법령 법원조직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노543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99, 2013. 12. 26.
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고등법원설치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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